수취제도1 한국사 : 조선시대 수취체제의 개편 ★ 대동법과 균역법의 주요 내용 / 대동법 실시에 대한 계층별 반응 ★ 1) 조선 후기 농민 문제의 핵심 a. 지주전호제의 확대 : 다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전호로 전락 [유랑농민 증가] b. 과중한 세금 : 농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세 제도 2) 전세 제도의 개혁 a. 전세의 정액화 : 영정법 - 풍흉과 무관하게 전세를 1 결당 4 두로 고정 b. 전세의 비율 감소, 여러 명목의 비용을 함께 부과하여 농민 부담 가중 ※ 전세 : 땅에 내는 세금 3) 공납제도의 개혁 : 대동법 실시 a. 공납 부담의 과중에 방납의 폐단 → 농민의 몰락 및 이에 따른 국가 재정의 악화 b. 공납의 금납과 : 대동법 - 조세 부과 기준 : 민호(집집마다 같은 액수) → 토지의 결수(부자는 많이, 빈자는 적게) .. 2023.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