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조선시대 수취체제의 개편

★ 대동법과 균역법의 주요 내용 / 대동법 실시에 대한 계층별 반응 ★

 

1) 조선 후기 농민 문제의 핵심

  a. 지주전호제의 확대 : 다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전호로 전락 [유랑농민 증가]

  b. 과중한 세금 : 농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세 제도

2) 전세 제도의 개혁

  a. 전세의 정액화 : 영정법 - 풍흉과 무관하게 전세를 1 결당 4 두로 고정

  b. 전세의 비율 감소, 여러 명목의 비용을 함께 부과하여 농민 부담 가중

※ 전세 : 땅에 내는 세금

3) 공납제도의 개혁 : 대동법 실시

  a. 공납 부담의 과중에 방납의 폐단 → 농민의 몰락 및 이에 따른 국가 재정의 악화

  b. 공납의 금납과 : 대동법

    - 조세 부과 기준 : 민호(집집마다 같은 액수) → 토지의 결수(부자는 많이, 빈자는 적게)

    - 납부 방식의 변화 : 토산물에서 곡식이나 옷감, 돈

    - 정부에서 필요로 한 물품 구입 방식의 변화 : 농민의 납부 → 공인을 통한 구입 → 상품화폐 경제발전 촉진

    - 선혜청 : 대동법을 주관하는 관청

  c. 대동법 실시의 결과

    - 단기적인 효과 : 국가 재정의 안정화, 농민 생활의 개선

    - 장기적인 효과 : 공인의 활동에 따른 상공업 발달, 농민 생활은 여전히 어려움

◎ 대동법 실시를 둘러싼 논란 <포저집-조익> 강원도에는 대동법을 싫어하는 자가 없는데 충정, 전라도는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강원도에는 토호가 없으나 충정도와 전라도에는 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라도에는 싫어하는 자가 많은데 이는 토호가 많은 까닭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단지 토호들만 싫어할 뿐, 백성들은 모두 대동법을 보고 기뻐합니다. <열조통기> 대동법이 처음 경기도에 시행되고 선혜청이 설치되자.... 토호와 방납인은 그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려고 하고 왕으로 하여금 폐지하도록 건의하였으나 백성들이 대동법의 편리함을 다투어 말하므로 계속 실시하였던 것이다. ☞ 지방 토호 반발로 인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100여 년이 걸렸다.

 

4) 군역제도의 개혁 : 균역법 실시

  a. 배경 

    - 모병제에 따라 수포군 증가, 납속, 공명첩으로 양반 된 자가 증가, 면역자(역을 면제받은 사람)

    - 과도한 군포 부담으로 농민들의 저항이 심각 : 실제 부담 액수보다 많은 군포를 부담

  b. 균역법 : 농민에게 1년에 군포 1필 징수

    - 지주에게 : 결작 [토지 1결당 미곡 2두]

    - 일부 양반 상류층 : 선무군관포 [군포 1 필]

    - 왕실 수입 :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를 국고로 돌림

※ 부족한 세금 채우는 방법

 

★ 조선 후기 세제 변화 : 각종 조세가 전세로 단일화되는 경향

  ▷ 토지 1 결당 20두에서 4두까지 부과하던 연분 9 등법을 폐지하고 전세를 1 결당 4두로 고정시켰다.

  ▷ 매호마다 부과하던 공납제도를 개혁하여 토지 1결당 12두씩 부과하되, 납부방법을 토산물이 아니라 쌀, 포목, 화폐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다양화시켰다.

  ▷ 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군포를 2 필에서 1 필로 경감시켰다. 군포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토지 1 결당 2두를 부과하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거두었다. 

 

◎ 대동법과 균역법의 공통점
  1. 전세화 됨
  2. 화폐를 통한 납부(금납화)

	15세기	16세기	조선 후기
전세	전분6등법, 연분9등법		영정법 실시
공납	방납의 폐단		대동법 실시
군역	군포 납부 [방군수포제]		균역법 실시

◎ 대동법의 대동(大同) '대동'이란 말은 『예기』란 책에 나오는 유교의 이상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기』에서는 "대도가 행해졌던 고대에는 첫째, 현명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 국정을 맡게 하고 둘째, 사람은 신의로써 서로 화목하고 셋째. 나의 부모만 부모로 알지 않고 나의 자식만 자식으로 알지 않으며 넷째, 노인은 천수를 다하고 젊은이는 일할 자리를 얻고 어린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과부, 고아, 병자는 버림받는 일이 없고 다섯째, 재화는 사장을 하지 않으며 힘은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간교한 계책도 행하지 않으며 도둑이 없으므로 집의 문은 잠그지 않는 이러한 상화을 대동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 고대의 이런 이상적인 사회와 자꾸 멀어져 가는 현실을 당시의 공자가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다름아닌 대동인 것이다.

 

♥ 지금까지 조선 후기 수취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_<

 

2023.03.23 - [STUDY in HOME/한국사] - 한국사 : 근세의 경제 [조선 전기]

 

한국사 : 근세의 경제 [조선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