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중세의 경제 [고려]

★ 전시과제도의 특징 / 농민이 부담하던 조세의 종류 / 고려시대 농업의 발달 ★

 

1) 토지제도 [전시과]

  a.  관리가 되면 녹봉(월급) 이외에 토지를 지급받음

  b. 전시과 제도 :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농토(전지)와 임야(시지)를 차등 지급

    ○ 토지 자체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 

      ※ 수조권 : 조세를 걷을 수 있는 권리

    ○ 중요한 토지 항목

      - 과전 : 관직 복무의 대가

      - 공음전 : 5품 이상 관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세습 가능

      - 한인전 : 6품 이하의 하급 관리 자제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일종의 품위유지비

      - 구분전 : 하급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 군인전 : 군역의 대가로 세습 가능

      - 내장전(왕실 소유), 공해전(관청 소유), 사원전(절 소유) 등

  c. 변천 : 역분전[세습 불가능] → 경종[관직의 고과와 함께 인품 반영] → 목종[관직만 고려] → 문종[현직관료에게만 지급]

 

2) 민전과 조세제도

  a.  농민 개인의 사유지인 민전을 경작하거나, 국가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 경작

    ※ 국가나 타인 소유의 토지 경작하는 경우, 수확의 1/4, 1/2를 지대로 부담

  b. 농민들의 부담 : 조세 · 공납 · 역 → 국가 재정의 주요 원천(호적과 양인 작성)

    ○ 조 : 민전 경작자는 수확의 1/10을 조로 납부, 토지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뉨

    ○ 공납(특산물) : 주현에 부과 - 속현과 향소부곡에 할당 - 향리가 수취

      ※ 공납은 조세보다 부담이 큼(지역에서 수도로 이동 및 상하차 등)

    ○ 역 : 16~60세 남성에게 군역과 요역

 

3) 농업중심의 산업발전 : 상업과 수공업 발달 부진(자급자족적인 농업경제가 기본)

  a. 중농정책: 개간지 면세, 농번기 잡역동원 금지, 재해시 세금 감면, 고리대의 이자제한, 의창제

  b. 상업 : 개경에 시전과 국영점포 개설, 금속화폐를 유통시켰으나 널리 이용되지는 않음

    ※ 대표화폐 : 상한통보, 해통통보, 해동중보, 활구(은덩어리) 

  c. 수공업 : 관청소속의 기술자와 소 주민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생산

 

4) 경제활동

  a. 귀족 : 토지, 노비, 과전[1/10 세율, 공음전, 공신전은 세습가능(1/2 세율)], 녹봉(1년에 두 번)

  b. 농민 : 민전경작, 개간

    ○ 농업기술의 발달 : 수리시설 발달, 농기구와 종자개량, 시비법, 깊이갈이 일반화, 2년3경작의 윤작법(2년동안 3번 경작 ex> 벼-보리-공), 모내기가 일부지역에서 보급

  c. 수공업자 :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 중심, 후기에는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 발달

  d. 상업 : 동시를 중심으로 발달, 경시서(상업행위 감독하는 관청), 전매

    ○ 자급자족적 경제로 화폐사용은 부진

  e. 무역활동 : 전기에 공무역중심(중앙집권화 되면서) 후기에는 사무역, 벽란도(개성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송과의 무역비중이 큼)

 

◎ 용어 알아보기   - 보 : 고리대가 성행하자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 그 이자로 공적인 사업의 경비로 충당      ex> 학보[학교], 팔관보[불교], 제위보[빈민] 등   - 조세 : 토지의 소유에 대한 대가로 징수   - 역 : 16~60세 남자에게 부과, 노동력 수취

◎ 고려시대 토지 소유권에 따른 공전/사전 vs 수조권 귀속에 따른 공전/시전   - 민전은 소유권에 입각하는 시전-사유지지었으나, 수조권에 입각하여 구분할 경우 조의 귀족에 따라 공전이 될수도 있고 사전으로 될 수도 있다.   - 전시과에서 과전을 받은 사람들, 즉 지방에서 전조(田租)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전주라고 하고,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전객이라고 한다. 전시과를 매개로 전주와 전객이 맺어지는 이런 관계를 전주-전객제라고 한다.

♥ 지금까지 고려시대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_<

 

2023.03.16 - [분류 전체보기] - 한국사 : 고대의 경제[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한국사 : 고대의 경제[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