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고려) : 정치 구조의 정비[중앙, 지방] Ⅰ

★ 고려의 정치구조, 정치이념, 지방제도 알아보기 Ⅰ★

 

1) 중앙 정치 조직의 정비

  a. 태조의 정책

    ○ 민족의 재통합 : 고려 성립(918) 왕건, 국호 고려(고구려 계승의식)

    ○ 송악(개성)으로 천도, 신라 병합(→ 후백제 정발 → 민족 재통일(936))

    ○ 3대 정책

      - 민생안정 [취민유도 :  적당한 세금 징수, 흑창 : 빈민구제기구(후의 의창)]

      - 호족융합책 [정략결혼, 공신에게 역분전 지급(공로에 따라 토지 지급), 사성제도(성씨를 내림), 사심관제도(출신 지역을 책임지도록 함) 및 기인제도(지방 향리의 자제들은 수도로 오도록 함) 실시 ▶ 훈요10조]

      - 북진정책 [서경-평양 중시, 천청강~영흥만까지 북진]

▶훈요10조◀ 1조. 우리나라의 대업은 여러 부처님의 호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원을 창건하고 보호하라 2조. 도선의 설에 따라 사찰을 건립하다(풍수지리) 3조. 왕위 계승을 신중히 하라 4조. 중국의 문물, 예악을 준수해왔으나 반드시 구차스러이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거란의 의관과 제도는 본받지 말라 5조.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우니 중시하라 6조.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하여 행하라(불교) 7조. 신하가 권하는 말에 따르고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으라 8조. 차령산맥 이남과 금강 바깥 쪽 사람은 관리로 등용치 말라 9조. 관료의 녹봉은 함부로 증감하지 말라 10조.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보아 옛 일을 거울삼아 오늘을 경계하라

 

  b. 광종 시기 왕권 강화 정책

    ○ 노비안검법 실시: 불법 노비 해방 → 호족, 귀족 세력 약화(군사력, 경제권 ▽), 국가수입기반 확보(국가재정 △)

    ○ 과거제도 실시: 유학자를 시험으로 등용, 신-구 세력교체 도모(관리등용제도를 통해 왕권 향상)

    ○ 백관의 공복제도, 공신과 호족 숙청, 황제 칭호 사용, 독자 연호 사용(광덕, 준풍), 주현공부법(지방에 세금을 거둠-주·현 단위로 세금 부과)

 

  c. 성종 때 유교 정치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 조직 정비

    ○ 최승로의 시무28조 : 12목에 지방관 파견, 유학 교육 강화(국자감 등), 과거 제도 정비, 3성 6부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체제 마련

▶ 시무28조 ◀  (1) 불교를 믿는 것은 내 생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니, 오늘의 현실에서는 이익되는 바가 적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 제사 비용은 모두 인민의 피와 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인민의 생활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니 전하께서는 불필요한 불교 행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민생의 안전을 도모하자  (2)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집에 이르러 날마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가서 백성이 사는 모습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 지방의 토호들이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탈, 억압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외관을 두십시오   ☞ 지방의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으로, 12목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중앙정치 조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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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STUDY in HOME/한국사] - 한국사: 분열에서 통일로(후삼국 → 고려)

한국사: 분열에서 통일로(후삼국 →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