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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 조선 통치체제의 정비 - 중앙정치, 지방행정

by 바삭한 황태구이 2023. 3. 1.

★ 조선시대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한 중앙 정치 제도 알아보기 ★

 

1) 중앙 정치 조직

  a. 의정부(국정총괄)와 6조(정책집행) 중심

  b. 왕권과 신권의 조화

    - 간쟁권을 가진 언관 : 3사 [ 사헌부(감찰), 사간원(간쟁), 홍문관(자문) ]

    - 국왕 직속 기관 : 승정원, 의금부

  c. 유교 이념에 바탕을 둔 정치 지향 

    - 홍문관[정책 개발], 춘추관[역사 연구], 한성부[서울 치안], 경연제도

◎ 행정의 기능적 분화와 통일성의 조화 : 의정부와 6조

  - 의정부 : 모든 관리들을 통솔하고 일반 정사를 처리하며 이치에 맞게 나라를 운영하는 기구
  - 6조
    (1) 이조 : 문관의 선발 등 인사, 고과 관련 정사
    (2) 호조 : 호구와 공납 및 부세와 조세와 경제 관계의 정사(국세파악, 세금 징수)
    (3) 예조 : 제례, 외교, 학교 및 과거 등 교육에 대한 정사(교육, 외교, 제사)
    (4) 병조 : 무관 선발, 군무 처리하고 호위를 서고 역참을 맡음(국방, 우편)
    (5) 형조 : 법률, 중대한 범죄의 심시, 소송, 노비와 관련된 정사(형벌, 소송)
    (6) 공조 : 장인, 토목 공사 등과 관련된 정사(산림, 건설, 수공업)
◎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도모함 : 삼사

    - 사헌부 : 현재 진행되는 정사를 토론하고 모든 관리들의 잘잘못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며, 분에 넘치거나 거짓된 말과 행동을 단속하는 등의 일을 한다.
    - 사간원 :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는 등의 일을 한다.
    - 홍문관 : 궁권 안의 서적 관리, 문서 처리를 담당하며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임무를 관장한다.

2) 중앙 집권의 강화(지방 행정 제도의 개편)

  a. 향/소/부곡 소멸, 모든 군현에 지방관 파견 → 향리 지위가 낮아짐

    ※ 향리 역할을 수령이 수행하고, 향리는 수령의 보좌 역할을 함

  b.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 확립 : 양반들이 유향소를 바탕으로 지방 행정에 참여함

    ※ 유향소 : 자체 규약 제정과 향회를 소집하여 여론을 수렴, 백성 교화 - 양반의 신분적, 경제적 지배 구형

    ※ 경재소 : 해당 출신 고관을 책임자로 하여 유향소 통제

  c. 일원적인 지방 통치 조직 마련 : 8조(관찰사, 방백) - 부/목/군/현(수령) - 면/리

  d. 수령의 임무 : 조세와 공물 징수, 교육과 농업 진흥

 

3) 군역제도와 군사조직

  a. 군인이 되는 사람 :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남성은 군에 입대하거나(정군), 입대자를 위한 겨여제적 부담을 짐(보인)  → 양인 개병제(양인은 모두 다 병사다!)

  b. 군사조직

    - 중앙군 : 5위(궁궐과 서울 수비), 정군, 갑사(직업군인), 특수병

    - 지방군(영진군) : 육군과 수군으로 구성, 세조 이후 진관체제로 바뀜

    - 잡색군 : 일종의 예비군

  c. 지역 방어 전략 : 진관 체게 → 여러 고을이 하나의 방어망을 구성함

  d. 현직 관료 및 학생은 군역 면제, 공신 및 고급 관료 자제도 군역 부담

 

4) 교육과 과거제도

▶ 유교 경전을 학습시키고, 유교 이념에 밝은 학자를 관리로 선발하기 위한 유기적 관련성 ◀

  a. 유교 교육 : 서당 → 사학이나 향교 → 성균관

  b. 과거제도 : 대과를 거쳐야만 고관 승진 가능

    ○ 유교 경전의 평가를 시험하는 문과가 가장 중시됨

      - 소과(생원, 진사) / 대과(초시, 복시, 전시)

      - 정기시험(식년시 3년), 부정기 시험(증광시, 별시, 알성시)

    ○ 무과(군인) - 고려시대엔 없었다.

    ○ 잡과(기술관리) -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 

    ※ 해당 관청에서 3년에 한 번 실시(국가에서 따로 잡과 시험보지 않음)

  c. 특별채용 : 취재, 음서, 천거(관직을 했던 사람을 다시 채용)

  d. 인사관리 : 품계에 맞는 관리 임용, 상피제 적용, 서경제

 

★ 고려 vs 조선

  고려 조선
중앙정치조직 2성 6부(도병마사, 식목도감) 의정부와 6조, 삼사
교육제도 국자감, 향교 성균관, 4학, 향교
관리선발제도 과거와 음서 승과 폐지, 음서 축소, 무과 실시
군현제도 주현과 속현 속현, 향소부곡 폐지
지방관 파견 안찰사 - 수령 관찰사 - 수령
향리 지방유력자,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 진출 가능 수령의 행정 실무 보좌(향역)

 

지금까지 조선시대 통치제제(중앙 및 지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려시대와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당ㅎㅎ

 

[이전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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